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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늘어나면 이를 토대로 정하는 근로자 수당과 퇴직금의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요" 황용연.

김명수 전대법원장의 아들인 김한철 서울중앙지법 판사,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공보관(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우수 법관의 요건으로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 등을 꼽았다.

우수 법관 소속 법원 분포는 서울중앙지법 20명.

조희대대법원장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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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11년 만에 갑작스럽게 판례가 바뀌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 그러면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권 권한대행은 2017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 권한대행은 “2017년 이선애 후보자는대법원장추천 몫이었고,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법무부.

이 전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활동했다.

[조희대/대법원장]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근로관계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기덕/변호사] "다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조희대/대법원장: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대법원장님이.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하며 "이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위헌 소지를 조목조목.

윤복남 회장은 "그런데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권성동 국회의원은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의 행사'이고 '국정안정을 위해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헌법재판관을.